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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문제제기
Ⅱ. 여성권과 노동권
Ⅲ. 시기별 노동운동
Ⅳ. 시기별 실태와 사례
1. 1960년대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
Ⅴ. 대안제시
(2) 정책의 형성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70년대 이후 여성은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나 고용, 승진, 임금, 퇴직 등에서 차별관행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왔다. 1980년대 들어와서 진보적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면서 기층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문제의 극복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1982년부터 여성고용촉진법제정과 채용, 배치, 승진에서의 여성차별철폐 및 여성의 조기정년제 철폐를 건의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1983년에 가입한 UN여성차별금지조약의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김영란, 2003)
② 영유아보육법
정책형성과정에서 초기에는 탁아소 활동가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후에 진보적 여성단체와 연대하면서 입법화는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대거 유입에 따른 탁아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까지의 탁아정책은 체계성이나 일관성 없이 이루어져왔다. (이혜경, 1994) 이에 여성단체연합은 탁아입법이 모성보호와 아동양육울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행되어야할 여성운동의 주요과제이며 기혼여성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탁아문제특별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개편하였다. 이들은 탁아입법 공청회를 열고 탁아입법 제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국회의원 면담 및 청원활동을 하였고 1989년 10월 ‘탁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1989년 10월 민주당은 ‘영유아복지법’을, 평민당은 ‘탁아복지법’을 각각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3당 통합과 함께 탁아법은 다른 정치관련의제에 밀려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최현숙, 1998)
1990년 3월 맞벌이 부모를 둔 두 자녀가 갇힌 방에서 불로 인해 질식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여성단체가 성명서 발표 및 위령제를 치루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여론이 급등하였다. 이에 여당이 영육아보육법을 마련하여 토론회를 계최하고 1991년 1월 14일 공포되어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으로 나타났다.(국회여성특별위원회, 1998)
③ 성폭력특별법 제정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창립되면서 여성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여성들이 사회문제로 드러나
강인순(2001),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여성노동자운동”,여성연구 제11권 제1호 (2001. 12) pp.199-201
김미숙(2006),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김영란(2003),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노동과 섹슈얼리티 분야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 제 37집 3호』
문지선(2007). “여성비정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 대한 사회여론화를 이용한 이론적 접근”, 2007 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50년 정리와 전망
이영자(2004),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한국여성학회
장미경(2002), “한국여성노동운동”
장미경(2004),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61호 (2004. 봄) pp.100-126
여성위원회(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토론회 자료집”, 『사회진보연대』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운동사(2001)
김원, 여공1970(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