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에 대해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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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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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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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원의 판단

[1]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창작성 있는 표현’인가, 특히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부분적 문자유사성, 포괄적인 유사성에 대해 감안
[2]이 사건 대사의 창작성 여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과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가(그럴 수 없다)
[3]실질적 유사성 여부
-희곡에서는 인간사이의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표현 vs 영화에서는 대본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
[4]보전의 필요성
-설령, 대사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대사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화 ‘왕의 남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시사항
[1]"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의 저작물성 여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이 사건 대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위 대사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사용된 대사 내용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저작권 침해 여부) – 양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의 표절시비
측의 입장
mbc의 입장
-이미 판권을 구입해 소설 원작자와 드라마를 기획 중이던 유니온 측은 mbc가 시나리오를 수정하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아놓았지만 시기상
'애정의 발견'이 먼저 방영하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이 겹칠경우, 제작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
-아무리 가상결혼이라는 소개가 같다하더라도, 주요 줄거리, 등장인물이 겹쳐 원작을 알고 쓴것이 아닌가 -이미 대본 초안은 완성된 상태이며, 현재 일부 내용을 수정 중에 있다고 함. 그러나 표절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재가 '가상결혼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작품을 따라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
-오히려 그 작품에 앞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리얼 가상예능을 먼저 방영했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표절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반문

⇒"솔직히 이제 대중문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그 일부를 따와서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 실정입니다." 라고 미디어 시대에 있어 새로운
저작권법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드라마 뿐만아니라, 현재 mbc에서 방영되고 이는 '위대한 탄생'또한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된 '슈
퍼스타K'가 먼저 방영된 것이며, 동시에 슈스케의 리얼 오디션의 아이템만 따와서 자기네 방식으
로 멘토제를 도입하여 큰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본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수없이 쏟아지는 미디어 속에서 독창성의 문제와 어디까지를 차용으로, 또 어디까지를 표절로
볼 것인가는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결국 '애정의 발견'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구체적인 대본작업을 위한 작품회의 과정에서, 향후 표절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를 차단하고 유니온과 김은정 작가측이 주장하는 기존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존중을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법한 기획안 에서의 와 같은 가상결혼 예능 버라이어티라는 주요소재를 포함한 외면상 소재가 겹쳐지는 부분 즉 인물, 상황 등에서의 유사하다고 느껴질 법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이를 새로운 극적인 장치로 대체해 재미를 강화하되 원래 작품의 출발점인 톱스타의 사랑이라는 고유의 콘셉트는 저희 작품의 핵심인지라 더욱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보다 발전된 드라마로 수정,준비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4. 표절을 피하는 방법 (올바른 인용의 방법)

표절의 개념과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미국의 MIT의 방법으로, 올바른 인용의 방법은 Harvard 대학의 방법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1) MIT의 표절 피하기
표절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표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연하거나 의도적인 표절을 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보자.

참고문헌

6.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1999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Avoiding Plagiarism, 2011,
http://usingsources,fas,harvard,edu/icb/icb.do?keyword=k70847&tabgroupid=icb.tabgroup106849
-Writing and Humanistic, Avoiding Plagiarism: What is Plagiarism?
http://writing.mit.edu/wcc/avoidingplagiarism
-Russ Juskalian, 차진우 역, You Didn’t Plagiarize, Your Unconscious Did, 뉴스위크,
http://samsung.joins.com/magazine/article.asp?magCode=newsweek&aid=279837

-왕의 남자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라503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애정의 발견
http://olpost.com/v/1454883
http://www.unionpress.co.kr/news/detail.php?number=100694&thread=03r02r06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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