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철도노조파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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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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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관리] 철도노조파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동기 (최근 철도사고)

2. 기업소개

3. 파업현황

4. 파업원인

5. 인사관리 문제점

6. 노조와 철도공사의 입장

7. 파업결과

8. 인사관리 개선방향

본문내용

또한 세 번째 이유는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로 경제도 어려운 이 시점에 자신들 욕심만 챙기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하지만 철도노사가 임금교섭에서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철도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가 아니라, 무리한 연봉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을 대화를 통한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가 적자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적자가 방만 경영이나 부실경영에 따른 결과일까? 아니다. 이는 과거 철도정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적자가 심해지자 철도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설비 부담을 줄여준다며 철도를 시설을 담당하는 회사와 운영을 맡은 회사로 분리했다. 지금 철도공사는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정부는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며 철도공사는 철도운영에만 전력해 경영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댓가로 선로사용료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이 선로사용료는 외국의 경우 운영수입의 10%나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만을 지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운영수입의 31%,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의 70%나 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엄청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철도의 영업적자가 6414억이었는데 선로사용료로만 지급된 비용이 6175억인 것 처럼 만약 정부의 약속대로 철도투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외국수준의 선로사용료만 지불되었어도 철도의 영업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철도노조는 이러한 이유들로 파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5. 철도공사의 인사관리 문제점

먼저 고용불안이다. 현재 철도 공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3,500여 명에 이르며 이는 자회사가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제외한 수치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상황을 보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임시적인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기보다는 전 부문에 걸쳐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철도 공사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사회 통념상 비정규직은 비전문적이며 주요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들어 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의 업무 형태나 업무의 성격은 점차 정규직의 업무 형태로 변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처우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전체적인 급속한 인력 감축이 고용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http://www.agendanet.co.kr
-http://www.naver.com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www.krwu.or.kr/
-코레일 http://www.korail.com/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
-http://blog.daum.net/nuritv/756
-http://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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