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환경권의 의미와 기본법리
1) 환경권의 의미
(1) 협의의 환경권
(2) 광의의 환경권
(3) 최광의 환경권
2) 환경권의 기본 법리
2. 환경권의 주체와 범위 및 연혁
3. 환경법의 배경과 경과 및 내용
4. 환경권의 기능과 제한
5. 환경권의 효력과 한계
6.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Ⅲ. 결 론
참고문헌
사람은 누구나 오염되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면서 장수하는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 도시인들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 요인은 크게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증가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산업화현상과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수많은 공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매연과 폐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산업용 폐기, 음식물 쓰레기 등이 나오게 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는 경제성장 추진으로 이어져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더욱 유발시키게 된 것이다.
사회적 환경오염의 현상 중에는 도시화 산업화에서 야기되는 재범죄 현상을 위시하여 사회정의를 해치는 기타 요인들을 들 수 있고, 문화적환경오염의 현상으로는 기술개발과 물질문명의 발전 및 소외현상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성이라 하겠다. 결국 환경권의 객체인 좋은 환경이란 자연적 사회적·문화적·환경소재의 종합적 균형과 그 보전에 의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권은 우리 헌법 35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권이 앞서 설명했던 해결, 예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구병삭(1989), 신헌법원론, 박영사
김철수(1989), 헌법학개론, 박영사
송인성(2008), 환경정책과 환경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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