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일방위협력 과정, 평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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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2. 전망
3. 평가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 동티모르에서 자위대 공병부대의 부흥지원활동을 한국군 보병부대가 경비지원을 제공하는 협력활동이, 2006년 이라크 부흥지원활동에서는 최초 파견과정에서의 상호정보교환을 통한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졌다. 향후 양국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상호협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안보목표와 PKO활동의 역할
한일 양국은 에너지 및 무역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안보환경의 안정이 중요시됨으로써 PKO활동은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국가안보의 기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나아가 지역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의 중요한 장으로서의 기능적 역할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 양국에 있어 PKO활동은 공동목표이자 양국 군사협력의 순기능적 역할이 가증한 분야이다.
(2) 법적 근거면에서의 상호보완적 기능
한일 PKO활동에 있어 두드러진 공동관심사이면서도 상호보완적 측면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분야는 법적 근거면이다. 일본은 현행 헌법 하에서 대외적인 군사력의 투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PKO 5원칙을 비롯한 법적 제약이 엄력히 적용되고 있다.
(3) 공동관심사에 대한 PKO협력은 한일 군사관계 증진에 유익
2) MD체제
3) 동북아시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위협
3. 평가
1) 한일방위협력의 필요성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려고 한다. 서유럽의 경우 적어도 서유럽 국가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가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침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신뢰관계는 미∙일간에도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간의 방위협력은 이러한 믿음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정하고 안보혁렵관계의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