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 지역안보 연구
분야
hwp1. 한일 교류협력 확대
첫째, 한일간 정치, 경제적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심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경제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시키며, 정부, 기업, 정당, 지자체, 청소년, 시민단체 등 교류 레벨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일본 내 다양한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한미일 군사안보공조를 돈독히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동북아에서의 안정적 번영을 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군사전략/오선식/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2004
2. 정치, 외교 역량 강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발언권이 약하다. 타국과의 분쟁이나 국제적 분쟁 시마다 안으로만 들끓는 냄비식 태도의 국민과 언론! 정치, 외교적으로는 뭐하나 꼼꼼히 하는 것 없이 상대국에게 고작 경고나 정정요청을 하는 식의 정치인들! 만 봐도 우리나라의 정치나 외교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다. 한 예로 독도문제를 들 수 있다. 독도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대만해협,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베트, 조어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독도를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해 거론할 당시만 불같이 들고 일어나서 분개한다. 그리고 일본이 잠잠해지면 우리나라 역시 잠잠해진다. 만약 일본이 어떠한 형태로든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외교적 공방을 계속하거나 군사적 침탈을 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고, 외교적으로 강한 힘을 가졌을 때도 지금과 같이 정정요청만 하고 우리 스스로 독도의 영유권은 우리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인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인 것이 분명한 만큼, 대안 없는 “감성적 반응” 일변도의 대응태도나 방법이 아니라 매사를 꼼꼼히 챙기고 조사, 연구,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며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 고증, 국제법 등에 의거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용의주도하게 대응해야 하며 군사적 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적극적인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PKO 파병문제는 단순히 PKO 파병이라는 틀 속에서 일본의 방향을 진단하기 보다는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전 방위 외교안보” 의 장기적 전략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UN PKO 활동 증대는 순수한 PKO 활동을 떠나 궁극적으로는 해외 병력 파견내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 시설, 병력, 무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 조성의 기반전략이자,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고도의 계산된 일본 정부의 정책임이 틀림없다. 그럼으로 일본의 이러한 정책을 간파하여, 주변 3강과의 안보협력 관계강화 및 한미일 협력구도 내에서 미국을 일본의 지나친 군사력 증강 저지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일본의 무력증강을 견제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PKO 참여를 위한 현재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국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핵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여 향후 우리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히기 보다는 냉철한 자세로 한국 안보상 장점을 파악, 한국의 핵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NPT 정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으로 재처리 시설의 보유권 마저 포기하여 핵주권이 문제시 되고 있는 한국의 핵정책은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인접국인 일본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철회하고 평화적 명분 속에 핵개발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의 신국방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현재철/동국대 행정대학원/2002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군사전략/오선식/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2004
3. 일본이 상정하는 한반도유사에 대한 대처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의 문제를 들고 있다. 한반도유사를 구실로 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안보협력은 계속하고 군사적 투명성 제고, 상호 정보교환 등 군사적 신뢰구축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안보협력이 군사협력 차원으로 확대될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토대가 되어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바라는 대로 북한과의 대립이 심해지고 다시금 서로 간 군비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대립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대립이 일본의 군사적 열할 확대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견지해가도록 한다. 또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는 동시에, 북일 수교를 포함하여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군사전략/오선식/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2004
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