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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방공무원의 현황
Ⅲ. 지방공무원의 위상
Ⅳ.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2. 교육필요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3.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Ⅴ. 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Ⅵ.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1. 지방공무원법 제정 당시(법률 제1427호, 1963. 11. 1)
2. 지방공무원법 제6차 개정(법률 제2594호, 1973. 3. 12)
3. 지방공무원법 제8차 개정(법률 제3152호, 1978. 12. 6)
4. 지방공무원법 제9차 개정(법률 제3448호, 1981. 4. 20)
5. 지방공무원법 제16차 개정(법률 제4797호, 1994. 12. 22)
6. 지방공무원법 제20차 개정(법률 제5426호, 1997. 12. 13)
7. 지방공무원법 제21차 개정(법률 제5568호, 1998. 9. 19)
Ⅶ. 지방공무원제도의 법개혁 방향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2. 법체계의 개혁
참고문헌
국가공무원의 총 정원은 561,952명이고,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355,690명이었다. 이 중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93,769명이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209,451명이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각각 5.2%와 67.1%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13.3%,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27.5%로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더욱이 여성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상당수가 9～7급의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4,272명(공채 2,591명, 특채 1,681명)이 채용되었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공무원의 연평균 임금은 199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인 1998년도에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이 동결되었고, 기말수당이 직급별로 년 120%～240% 삭감되었다.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급(1호봉 기준)을 보면, 9급이 369.1천원, 8급이 421.0천원, 7급이 473.9천원, 6급이 534.0천원, 5급이 654.1천원, 4급이 745.8천원, 3급이 855.6천원, 2급이 957.1천원, 1급이 1,071.8천원이다. 각종 수당에는 공통수당 5종(기말수당: 기본급의 100%씩 년4회, 정근수당: 기본급의 50～100%씩 년2회, 장기근속수당: 5～13만원, 가산금 포함, 가족수당: 가족1인당 1.5만원,4인까지,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기본급의 10%)과 특수수당 43종(특수지근무수당 : 도서벽지, 접적지역, 국외, 위험근무수당 : 1.5만원～2만원, 특수업무수당: 기술․교육․특수행정분야), 초과근무수당 3종(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 기타수당 5종(특별상여수당: 4급 이하, 기본급의 50～100% 년 1회, 자녀학비보조수당: 중․고자녀의 학비, 대우공무원수당 : 기본급의 6%, 주택수당 : 장기하사~중령, 8만원, 모범공무원수당: 3년간, 3만원)이 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6종에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
김호정, 한국공무원의 행정이념과 행정행태, 지방행정연구 5(1), 1990
김호정,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한국행정학보 28(3), 1994
고진용,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7
오성호,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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