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서울시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지방 공무원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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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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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론] 서울시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지방 공무원제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공무원 개념과 이념 법 체계
(1) 지방공무원제의 기본이념
(2) 지방공무원제의 기본개념
(3) 지방공무원제의 법체계
2.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교류 문제점
(1) 지방 공무원 인사교류 정책
(2) 지방 공무원 인사교류의 대상 및 중앙, 지방 간 인사교류 현황
(3) 지방 공무원 인사교류의 효과
(4) 지방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5) 지방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6) 서울시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①
(7) 서울시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②
(8) 서울시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③
3. 개선방안
(1)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2)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3) 기관강제제도
(4) 기타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공무원제의 기본이념

지방공무원제는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제의 기본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에 따른 지방공무원제의 이념은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

1) 전체주민에의 봉사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51조에서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할 것”을 규정하고, 제6장에서 지방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복무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있다.

2)실적주의에의 충실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25조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임용이 공무원의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실적주의를 선언하고, 제4장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용을 시험을 통해 행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직에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생애를 그에 바치는 헌신성이 필요하므로, 지방공무원법은 전술한 실적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그 제56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정한 보수(제5장), 연금제도(제68조), 신분보장(제7장), 고충처리(제8장), 능력개발(제10장)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 정치적 중립의 보장

지방행정은 어느 정당의 이해에 치우쳐 편파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되며,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편부당하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것은 지방행정의 본질 자체가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57조에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의 개념
지방 공무원의 개념을 3가지로 구분하자면 지방 공무원 법상의 적용대상 공무원, 국가 공무원과의 구분, 실정법상의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지방 공무원 법 적용대상의 공무원
광의의 공무원 개념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인 정무직(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 별정직, 계약직 및 고용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은 경력직공무원인 일반직, 특정직(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다(지방공무원법 제3조). 다만,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중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 선거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2) 실정법상의 개념
지방공무원령(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제정) : 지방자치법상 관계규정에 의하여 두는 시비(市費)공무원 및 시‧군‧자치구비 공무원

참고문헌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개정5판, 대영출판사, 2007,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법영사, 1994
하종목, 지방공무원제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 2007
김준곤, 「민선단체장하의 지방공무원제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지방자치대학 원, 2001
김효성, 「지방기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련 연구」,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2003
박동희, 「인사제도의 공정성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 산업대학원, 2005
안승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지방자치대학, 2003
김진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8

참고사이트

나라일터(Gojobs) http://gojobs.mopas.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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