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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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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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도입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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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체휴일제 도입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대체휴일제란?

Ⅱ.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현황
1) 공휴일 규정
2) 근로자 휴일 규정
3) 국내외 공휴일수 비교
4) OECD 회원국 연간 근로시간 비교
5) 국내외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일수 비교
6) 대체휴일제에 따른 예상 여행 지출 비용 추정
7) 대체휴일제 찬반 현황

Ⅲ. 해외의 대체휴일제 실시 사례
1) 대체휴일제 실시 국가
2)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Ⅳ.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 반대 의견
1)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의견
2)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대체휴일제 도입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 ◈

Ⅰ. 대체휴일제란?

연간 공휴일 수 편차 발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이 일요이로가 중첩되는 경우 다음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만일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일 비공휴일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예, 광복절 8월 15일이 일요일인 경우 8월 16일 월요일 하루를 더 쉬게 함)
※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평균 2.2일의 휴일이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Ⅱ.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현황

1) 공휴일 규정

(1) 공휴일의 정의 - 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 없이 공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날을 의미함
(2) 현행 일요일을 제외한 우리나라 연간 공휴일 수는 10일이며, 추석 및 설날 연휴를 포함하는 경우 총 14일임
(3)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법적 근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휴일에 관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법적으로 일요일이 일반 국민에게 해당되는 휴일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편의상 일요일을 휴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10)「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 한국경영자총협회(2010)「“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서민․취약계층 인식조사”결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대체휴일제 실시하면 관광활동 늘어나」
•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하나?, 한겨레, 2011.06.21
• 대체휴일제, 하자니 말많고 안하자니 탈많고, 데일리안, 2011.08.03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공휴일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대체휴일제 실시 사례를 살펴보고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 반대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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