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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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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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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주5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주 5일제의 개념

Ⅱ. 주5일제 현황
1. 주5일제의 국내 현황
2. 주5일 근무제 도입기업 실태조사

Ⅲ. 주 5일 근무제의 논의점
1. 주5일제에 대한 논의
2. 주5일 근무제 입법이 임박
3. 주5일 근무제 논의의 필요성

Ⅳ. 쟁점현안
1. 근로시간 운영과 휴일, 휴가 부여
3. 단계적 시행과 전면 시행

Ⅴ. 주 5일제의 예상효과
1. 경제적 효과
2. 사회적 효과
3. 문화적 효과

Ⅶ. 주5일제 주체의 입장
1. 재계
2. 노동계
3. 정부

Ⅷ. 외국사례
1. 프랑스
2. 일본
3. 포르투갈
4. 중국

Ⅸ. 설문조사
1. 설문기관의 통계자료
2. 자체설문

Ⅹ. 결론

본문내용

Ⅳ. 쟁점현안

1. 근로시간 운영과 휴일, 휴가 부여

①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선,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간 주장이 다름

㉠경영계가 1주 16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1주 8시간 상한제를 고수하고 있다.

②경영계는 휴가일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휴가 축소에 반대

㉠경영계는 세계수준에 맞게 연차휴가를 15일에서 22일로 제한할 것을 주장

㉡노동계는 연간 휴가일수 축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③경영계는 생리휴가의 폐지를,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2. 임금삭감과 임금보전

①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전하는 문제를 놓고서 노사가 맞서 있다.

㉠경영계 -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법 부칙에 규정하자고 주장

㉡노동계 -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 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보전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

②경영계는 연장임금 할증률의 하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 - 현 50% 가산임금 -->> 국제기준인 25% 로 하향 주장

㉡노동계 -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할증률이 높아지는 체증할증률을 도입해야 기업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 주당 초과 노동한도의 2분의 1까지는 50%, 2분의 1초과시 75%할증률 제시

3. 단계적 시행과 전면 시행

①경영계는 기업규모 및 산업별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도입을, 노동계는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CEO Information
- 삼성경제연구소
- 민주노총
- 노동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겨례 신문
- 네이버 뉴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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