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분야
docx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복지의 조직과 권리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국내법으로서 한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최근에는 세계화 및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법이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우한 폐렴 사태만 봐도 한 나라에 국한되어 발생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구 전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국제 조약 및 법규에 관해 비준하여 이러한 질서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국제법이라 할 것이 많지 않았고 국외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현대사회는 국경을 뛰어넘어 한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그 나라와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에 있어 국제법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현대사회로 올수록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해 국제법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특정인종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의 소외되고 차별을 받아오던 사람들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고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최신 국제법의 동향이다.
본론에서는 국제법 중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법의 사례와 더불어 국내에서 국제법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법이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고/이춘화]세계가 인정한 ‘아동권리’ 국내법이 막아서야, 동아닷컴, 2020.05.11.확인.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60623/8321654/1.
아동의 면접교섭권, 사법 통권 35호, 사법발전재단, 2016, pp.3~34.
[기고/이춘화]세계가 인정한 ‘아동권리’ 국내법이 막아서야, 동아닷컴, 2020.05.11.확인.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60623/83216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