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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책론] 스웨덴의 노동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13-0020.gif)
분야
pptxⅡ. 본론1
(1) 스웨덴의 경제 환경
(2) 스웨덴의 정치 환경
본론2
(1) 1980년대 이전 스웨덴 모델의 특성
(2) 1990년 위기와 이후 스웨덴 모델
(3) 스웨덴 모델의 최근
Ⅲ. 결론
친기업적 정서
우수한 상학연계시스템
무료 공교육을 기초로 한
저임금 고학력 노동자의 양산
1984년
노동자의 경영참가방식인 종업원기금제도를 도입
1990년
지나친 복지위주의 정책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실업률을 크게 상승
1994년~
견실한 내수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
※ 요스타 렌(Josta Rehn)과 루돌프 메이드너(Rudolf Meidner) :
『노동조합운동과 완전고용』보고서
목표: 인플레이션 없는 완전고용, 구조개혁, 산업합리화를 달성
연대임금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앙노총차원에서 사용자단체와 단일하게 협상을 진행
각 단위 노조에서는 중앙노조의 통제와 교섭결과에 따름
목적: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
노조의 입장: 당장의 임금인상 <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장기적 이익, 특히 완전고용과 복지확대를 추구
특징: 노조보다는 사용자가 주도, 사용자단체의 중앙집권화가 중요한 배경, 수출부문 노조가 주도
1982년 재집권하게 된 사민당은 기존 정책을 수정한 신자유주의적인‘제3의 노선’을 추진
핵심은 전통적인 사민주의적 정책목표를 유지하되,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서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찾자는 것
단기적인 높은 성장과 낮은 실업률, 낮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음
스웨덴 사민당 의장 페르 알빈 한손의
‘훌륭한 가정의 모습’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보편주의적인 제도들을 마련해 스웨덴 특유의 모델을 이룬 ‘국민의 집’이념
스웨덴의 경영자단체(SN)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복지예산과 프로그램을 없애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지나치게 많은 병가, 조기은퇴, 실업수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기업 측에도 훌륭한 복지제도가 노동자의 생산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코뮨(기초자치단체)
후딩에(Huddinge) 의회에서 일하는 사민당 소속 마리 포스 의원은 우파 정부가 집권한 후에도 복지예산규모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