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Esping-Andersen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분류한 총 7개의 복지국가군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하나의 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여겨지는 스웨덴을 비롯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유럽대륙의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캐나다와 미국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등과는 달리 특별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제시하는 대신 독특한 복지국가 체계로 논의되는 나라가 바로 호주와 뉴질랜드이다.
호주는 동떨어진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독특한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방식의 기초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자산조사에 기초한 소득보장급여 체계를 형성한 호주의 조건 중 하나는 욕구(need)이다. 욕구의 사회정책적 개념이 고용인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방책과 연계되었고, 이러한 보장들이 서구 또는 북미와 전혀 다른 복지국가 모델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1901년 1월 1일에 독립 식민지 동맹이 생겨나면서 호주는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보어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호주는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하지만 경제공황으로 후주 경제의 2대 산물이었던 모와 밀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어, 1931년에는 임금 노동자의 1/3이 실업자가 되었으며 빈곤이 온 나라를 덮쳤다. 하지만 1933년 무렵 호주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 호주의 1인당 GDP가 5위였으며, 호주는 ‘노동계급의 생애주기’를 위협하는 위급 상태에 매우 잘 대응하는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임금의 격차가 적었다. 조세로 인한 임금손실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많지 않았고, 임금소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나 사회보장기여금보다 부유계층의 소득에 대한 누진적인 조세제도가 강력히 선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주도 발전의 케인지아니즘(Keynesianism) 수요관리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통해 극히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욕구중심적인 복지국가라고 제시되고 있는 호주는 독특하게 자본과 노동의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복지국가로서 임금소득자 복지국가 모델로 분류되며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는 변화를 통해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교훈을 주기도 한다.
Ⅱ. 복지국가 생성 배경
1. 이념적 및 사상적 요인
호주는 18세기후반 유럽을 휩쓴 경제적 공황 때에 빈곤으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범죄수들이 유럽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국가이다.
그 당시 영국은 국내외적으로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대지주의 농지 병합으로 토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산업혁명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들어오면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다.정치범과 일반범들을 나라 안에 가두어 두는 것보다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좋았는데, 미국이 독립한 상황에서 그곳을 대신할 새로운 유형지(유배지)로 호주 대륙을 지목하게 된 것이다.
- 고스타 에스핑 앤더슨,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복지, 1999.
-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 2000.
- 닐 길버트,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7.
-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이론과 실체’,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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