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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유리지갑의 비애?
* 연구 흐름도
→ 조세의 기본 원칙 고찰
→ 우리나라의 현행의 조세 체제 이해
→ 문제점과 한계 고찰
→ 보다 나은 방안 모색
Ⅱ. 조세의 개념
1. 조세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자원조달을 위해 반대
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목적 : 세수목적(稅收目的) / 정책목적(政策目的)
기능 : 자원배분기능,소득재분배기능,경제안정기능
3. 조세원칙
- 과세의 형평성
: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 과세의 경제효과
- 최소 징세비 (징세 편의성)
Ⅲ.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
* 국세(14개)
- 내국세(10)
① 직접세(5)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② 간접세(5) :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주세
유통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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