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분야
hwp① 자치입법권의 제한성 : 행정부의 확대는 정부의 법안제출을 증대시켜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법규를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 인정되고 있다. 의회의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종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② 행정통제권의 제약성 : 지방의회의 행정통제 수단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실시 기간이 매년 1회실시 시․도에 있어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감사의 절차 및 요령에 익숙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결코 넉넉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의정 활동상의 문제점
① 행정정보의 폐쇄성 :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제도적으로는 어렵다. 물론 이런 정보들은 국가의 안보와 주민의 정당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전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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