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 김영삼과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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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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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사] 김영삼과 문민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문민정부의 개혁과 실패의 원인
하나회 제거와 군부 숙청
12.12 단죄와 역사 바로 세우기
WTO체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실패

본문내용

․ 문민정부의 개혁과 실패의 원인

한국 정치사 속에서 김영삼 문민정부의 등장은 그동안 배태되어 오던 한국 민주화가 이행을 종결하고 일종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비록 완전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3당 통합으로 결성된 지배층끼리의 연합 속에서 수평적으로 권력이 이양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군부지배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출범하자마자 김영삼 정부는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깨끗함을 표방한 개혁의 의지는 군부정권이 각인한 어두운 기억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으로써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초기 개혁은 크게 탈군부화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부정부패척결로 나눠볼 수 있었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정권 하에서 중요한 엘리트 충원 요소로서 절대적인 전략적 요직을 독점해왔던 정치화된 장교집단인 ‘하나회’출신 장교집단들을 숙청했으며, 두 군부출신 전직 대통령들은 내란과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적인 처벌을 단행했다. 또한, 기무사의 권력도 대폭 축소되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크게 한정시키는 등 전격적인 군부개혁 조치를 취하고 또 그것이 대대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결정적으로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군부개혁과 동시에 진행된 개혁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정개혁이었다.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을 실시하고,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포고령으로 전격발표하면서 정경유착의 오랜 고리를 끊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개혁은 민주적인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성을 겸비한 정치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개혁의 대상이 정치엘리트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종의 윗물을 맑게 하기 위한 개혁으로서 중앙정치무대에서만 정화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경제사회의 관계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관성과 형평성의 결여이다. 시민들이 시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든지, 시장경쟁이 야기하는 불평등의 확산을 시행할 수 있는 경제사회의 형성에 대한 개혁은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없었다고 보인다.
둘째로, 대통령 중심의 개혁방식이다.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기치아래 국민들로부터 모든 권력을 이양 받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다른 사회조직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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