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1.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2.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3.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4.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5.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6.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7.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8.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09.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10.gif)
![[투자론]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356-0011.gif)
분야
hwp1. 들어가며
2.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
(2) 주식․출자금 부문의 상대적 저조로 인한 문제점
(3) 주식․출자금에 대한 외국부문 증가 및 국내 부문 감소로 인한 문제점
(4) 소결 - 작은 증권 시장
3.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2) 국내 기관투자자의 특징 및 문제점
(3) 기관투자자의 비중 감소 원인
4. 미국의 사례 분석
5.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
(1) 주식문화의 성숙
(2)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유도
(3) 기관투자자의 역량 제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은 개별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1인당으로는 3%) 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1992년 1월)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그 한도가 55%(1인당으로는 50%)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이어 1998년 5월에는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큰 기간산업에 속한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주식 투자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그 해 7월에는 한국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자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이 급격히 늘어나 1992년 말 4.9%에 불과하던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2002년 말에는 32.8%로 증가하며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인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 중권투자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매매거래에 우리나라 주식사장이 크게 변동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시장개방 후 외국인의 자금 유출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폭 하락한 사례가 몇 차례 있는데, 특히 97년 하반기의 급격한 주가하락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일치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같은 경제외적 변수로 외국자본이 일거에 이탈시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높은 타인자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실제 주식시장을 발전시키면서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개인부문과 금융부문의 주식투자 증가를 통해,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시 시장의 국내투자자에 의한 완충역할이 필요하다.
(4) 소결 - 작은 증권 시장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주식시장에서 국내 부문의 규모가 작다는 데에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기업의 금융자본 조달 경로 중 주식시장을 통한 경로가 미미하며, 둘째, 국내 투자 주체보다는 외국인의 비율이 지나치게 커서 국내 부문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3.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현황 및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