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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보험사기
1) 보험사기의 개념
2) 실태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해결방안
Ⅲ. 결론
문명의 이기 중의 하나인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사고로 연결될 때에는 개인에게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보험사기 및 보험범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금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험사기의 문제는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을 해치고, 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가중시킴은 물론 개인의 범죄성향을 자극하게 됨에 따라 사회규범의 파괴 등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중 차량을 이용한 사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자동차보험 사기의 문제점과 실태,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험사기
1)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란 말 그대로 보험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가입한 후에, 그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부러 내는 것이다. 보험가입자나 제3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말한다. 보험의 본원적인 의미는 여러 명의 불특정 다수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일정액의 불입금 을 매달, 혹은 매년 지불하여 특정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상 이를 악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역 선택 자기선택 또는 반대선택이라고도 하며 자신만이 가진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일반을 가리킨다. 이러한 예는 보험계약에서 자주 발생되는데, 보험자에게 불리한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을 그 예로 들수 있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
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보험회사만의 피해가 아니라 다른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 해를 입히는 행위로 그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 요하다고 하겠다.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 2004
박종억, SIS보험심사, 2003
생명보험협회
안철경의 보험연구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