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체벌의 정의 및 효과
1.1. 체벌의 정의
1.2. 체벌의 효과
2. 현재 체벌금지의 법률적 기반 및 기존 대안 검토
2.1. 현재 체벌금지의 법률적 기반
2.2. 현재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
3. 체벌대안의 모색
3.1. 예방적 측면에서의 체벌대안
3.2.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체벌대안
결론
참고문헌
연구의 배경
현재까지도 여전히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는 학생 체벌금지 논란은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로부터 비롯되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의 공포를 시작으로, 2011년 11월에는 광주교육청에서, 이어 2012년 1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논란이 된 부분은 제 6조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제 6조에 근거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이를 두고 찬반논쟁이 나타났다. 찬성 측에서는 과거 학생 체벌의 일관성 부족과 때때로의 무분별함으로 초래된 교육의 목적과 수단과의 전도현상 등을 지적한다. 또한 이전에 체벌규정이 있었지만 교사의 권위로 인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을 역설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학생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의 추락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체벌의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체벌금지 조치는 학생들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찬반 논쟁은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조례 공포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반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킴으로써 더욱 과열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두발, 체벌 등에 관한 학칙을 제정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되, 학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가 충돌될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결과적으로 논란이 많았음에도 체벌금지 조치는 조례 공포 후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금지 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모든 제도가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사회적합의, 국민적 공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문제적이다. 또한 학생 체벌이라는 제재는 전제하는 대상이 발달학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학생이라는 점과, 그것의 시행이 학생의 정서 및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학생 체벌을 제재로 연구를 진행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여현주, , 경인교육대학교, 2011.
조동섭, , 한국초등교육학회, 2001.
, 교육과학기술부, 201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23&mobile&categoryId=5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4346
http://www.dreamschoolinseoul.net
'체벌금지 대응 서울교육청 매뉴얼 나왔다… 문제학생 지도 가능할까?', 동아일보,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