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독일의 정부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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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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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독일의 정부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정부혁신의 배경
1) 거시적 배경
① 석유파동
② 독일의 통일
③ 계속적인 경기부진
2) 당시경제구조

3. 독일의 정부개혁 추진과정
1) 통일이전 단계 (1980년대)
2) 통일이후 정권교체 이전까지 (1990-1998)
2-1) 조직의 축소와 개편
①정부기구의 축소
②행정조직의 개편
2-2) 법률체계의 정비
①법률간소화
②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2-3)인사제도 개편
①인력감축
②공공인사법의 개정(1995,1997)
2-4) 재정 및 예산
①재정건실화계획 발표(1993)
②신축적인 예산제도 운영
3) 정권교체이후 현재까지 (1998-현재)
3-1) 신중도 사회정책
3-2) 관료주의 철폐 운동
3-3) 연방정부 현대화 프로그램의 추진

4. 분야별 독일의 정부혁신
1) 정부역할
2) 과학기술분야
2-1) 증가하고있는 R&D 예산
2-2)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성과

5. 독일의 정부개혁 성과
1) 정부기능의 축소
2) 정부권한위임 – 민영화
3) 조직관리구조의 현대화

6. 독일의 정부개혁 당시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
1) 장기실업자의 문제
2) 정부개혁에 협력하지 않는 국민
7. 한국에 주는 시사점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행정조직의 개편
부처의 내부개혁과 새로운 조직화를 위ㅏ여 핵심 업무를 좀더 규모가 크고 신축적인 업무단위로 재조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부,과 단위의 계층절차 간소화 및 대국대과주의 운영으로 계층적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각 조직단위가 직접적으로 산출물 생산의 권한을 보유하고 책임도 명확히 하는 산출물 위주의 조직으로 내부조직을 재편하고 각 국별 업무성과를사업목표의 달성과 내용으로 평가하여 행정기관을 서비스사업 제공조직으로 변화시키려하였다. 정정길외 4명, 『작은 정부론 -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미래한국재단, 2006, p44

2-2) 법률체계의 정비
①법률간소화
독일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 규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청색심사목록(Blaue Prffragen)을 제정하여 모든 새 법규정은 이 목록에서 제시하는 열 가지 질문 (필요성, 비용-효과분석, 명확성 등)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여 법력의 제정단계에서 사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법령의 합리화 및 불필요한 입법의 감축, 법령집행의 효율성제고, 고객(시민)지향성 제고 등을 실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률영향평가와 법률비용평가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유효법규목룍 (G Ltigkeitsberzeichnis)의 작성을 통하여 기존의 법규의 분류, 분석,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법령에 대한 일몰심사및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②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인허가 절차 신속화법률(1996)’의 제정을통하여 간소하고 신속·유연한 인허가 절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승인 신청자가 자신의 투자계획에 유리한 승인절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Angebotsmodel)를 법제화하였다.
아울러 법령간소화의 시험적인 운영으로 환경 분야에서 독일 환경법의 3,54개의 조항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단일화하고 표준화하기 이하여 주 정부와 공동으로 환경법전을 작성하였다.

2-3)인사제도 개편

참고문헌

9. 참고문헌
1) 오승구,『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슈뢰더의 개혁정책 c.2』, 삼성경제연구소, 2005.
2) 김유찬,『독일의 경제정책 : 강한 정부와 강한 경제 간의 조화』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1994.
3) 정정길외 4명, 『작은 정부론 -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미래한국재단, 2006,
4) 정정길외 4명, 『작은 정부론』,부키, 2007.
5) 정승일, ‘2010년을 향한 독일정부의 ’혁신‘공세’, 현신정책연구센터
6) 권욱향. 『한국 중소기업의 R&D 국제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년
7) 정승일, ‘2010년을 향한 독일정부의 ’혁신‘공세’, 현신정책연구센터
8) 남궁근,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연구운영실무협의회, 2006
9)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 정부혁신론』, 동명사, 1997.
10) 김성수. (1998). 독일의 행정개혁과 관료제. 「한국행정학보」.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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