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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장기본법 , 저출산 고령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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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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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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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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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제정취지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경제 사회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12월30일에 제정되었다
2)기본법의 내용
1.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롤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법 ;법체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론(2008). 김성옥 외 7인 공저. 창지사
사회복지법제론(2008). 이명남 창지사
법제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www.moleg.go.kr
건강가정기본법령집2-보건복지부 사이트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2008). 김성옥 외 7인. 창지사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사회복지의원회 참여연대 [포커스 2]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
법제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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