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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보장론]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 고령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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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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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 고령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회보장기본법
2. 저출산고령 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자원봉사기본법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관련복지 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참고문헌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보장론 2조 조별과제 사회보장법의 관련 기본법사회보장법
참고문헌: 사회보장법 ;법체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론(2008). 김성옥 외 7인 공저. 창지사
사회복지법제론(2008). 이명남 창지사
법제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www.moleg.go.kr
건강가정기본법령집2-보건복지부 사이트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2008). 김성옥 외 7인. 창지사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사회복지의원회 참여연대 [포커스 2]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
법제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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