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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6/145056-001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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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국민연금법의 목적
2. 국민연금법 용어의 정의
3. 국민연금법의 발달과정
4.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5.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Ⅱ. 가입 대상
1.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Ⅲ. 국민연금관리공단
Ⅳ. 급여
1. 급여의 지급
2. 기본연금액
3. 가급연금액
4. 기타 급여의 지급
5.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6. 급여의 제한
7. 급여의 정지
Ⅴ.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Ⅵ. 기금의 관리 및 운영
Ⅶ.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Ⅷ. 벌칙
Ⅸ. 판례
Ⅹ. 국민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1. 국민연금법의 목적
국민 연금이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는 등의 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현대 사회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국민연금법 용어의 정의 (법 제3조)
(1) 법 제3조 제1항
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자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삭제
4.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
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③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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