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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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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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 교재 10장 “성과 정치, 경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의 사례를 찾아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시오.

토론문 호주제 유지에 대한 입장

[성문화] 가부장적인 성 문화, 성 상품화

[학사][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찬·반 논쟁에 관한 고찰

[호주제도] 호주제에 관한 고찰

[학사][호주제도]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호주제가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소개글

[여성학]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序論

Ⅱ.本論

1.憲法에 위배되는 호주제

2.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3.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4.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5.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7.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8.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

III. 호주제도의 違憲的, 反人權的 성격

Ⅳ.結論

본문내용

1. 憲法에 위배되는 호주제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36조). 그러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중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는 지난 44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戶主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 民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것이다. 즉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고,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 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면에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호주라는 신분의 승계제도는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호주제에 담긴 권위적이며 차별적인 사고에 기인한 법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 평등권과 조화될 수 없다.
호주제는 호적법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다른 특별법이나 절차법 예를 들어 세법, 각종 사회보장법 즉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도 영향을 미쳐 호주제의 이념 곧 부계혈통 중심의 사고를 반영한 규정들을 양산하고 있다.

3.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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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2.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3.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6. 강금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근거(민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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