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3.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Ⅲ.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6조
5. 제7조
6. 제9조
7. 제10조
8. 제11조
9. 제12조
10. 제13조
11. 제14조
12. 제15조
13. 제16조
14. 제17조
15. 제18조
16. 제19조
17. 제20조
18. 제21조
19. 제22조
20. 제23조
21. 제24조
22. 제27조
23. 제28조
24. 제29조
25. 제30조
26. 제31조
27. 제32조
28. 제33조
29. 제34조
30. 제35조
31. 제37조
32. 제38조
33. 제39조
34. 제40조
35. 제42조
Ⅳ.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표현과 결사의 자유
2. 체벌
3. 대안 양육
4. 입양
5. 아동학대와 방임
6. 아동부양
Ⅴ.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현황
Ⅵ.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Ⅶ.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초보건과 복지
1. 제1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2.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3. 제3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4. 제4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 2, 3항)
5. 제5절 보건복지예산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 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첫째, 위 협약상의 면접교섭권 조항에 의하면, 국가는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민법은 1991년경 민법을 개정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즉,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 2). 그런데, 위 민법 규정은 위 협약과는 달리 면접교섭권의 권리주체에 관하여 아동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 … 중 략 … ≫
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 문제가 이제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민족간의 분쟁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는 한국의 3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차별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인식의 표현이다.
1차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려를 표시했던 소년과 소녀의 혼인 가능 최소연령(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의 설정에 변함이 없다. 호적제도에 따라 혼인외출생아동은 혼인 중 출생자와 구별하여 기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구별될 수 있다.
◇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학회, 2005
◇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
◇ 이재연 외 2명,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학회, 2009
◇ 황혜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책제언, 청주대학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