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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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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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와 실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기 :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 왜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똑같을까?
2.1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2.2양극화를 벗어나기 위한 사다리는 교육?
2.3 복지, 자본주의의 미래를 찾다
3. 결론 :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

본문내용

2.2. 양극화를 벗어나기 위한 사다리는 교육?
앞서 살펴본 노동계급과 자본가의 대립 뿐만아니라 이와 같은 양극화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상하위계층과의 양극화는 물론이며 심지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노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등의 양극화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개인의 힘으로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교육이 계층간 사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의 대학 평균 등록금은 약 754만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용은 OECD 평균보다 1.7%포인트 높은 7.6%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중 정부지출은 4.5%도 되지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부담이다. 세계2위의 교육비와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환경을 가지지 않은 한 별도의 소득 없이는 질 높은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지난해 서울지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최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러나 비 강남권의 땅 값이 2배나 되는 강남권의 학생 학력은 최 상위권이었다. 게다가 고소득 직종을 희망직업으로 가지는 학생들이 강남과 비 강남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 신입생의 부모 직업에서, 전문 직종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반면 1차 산업 등 단순 노동직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소득 1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11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 등은 결국 교육이 부모의 경제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이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구실을 사실상 수행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차이는 공연연한 사실이었다. 1984년도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취업률간에 14.3%의 격차가 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비롯해 오늘날까지 서울 수도권 대학생들의 대기업 취업 비중은 70%, 지방대 출신은 30%라는 조사결과를 보아도 이러한 격차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계층이동을 통한 양극화의 해소 수단인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정근 외 9명 (2011), 『열린 생각과 말하기』, 부산대학교 출판부.
김종진 외 3명 (2008), 『양극화 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창비.
장하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경향신문(1984. 7. 21.), 『11943호(지방대졸 취업 지방서도 푸대접)』, 경향신문사.
부대신문(2011. 11. 14.), 『1432호(8년…그리고 309일의 기적)』, 부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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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11/e20101130153407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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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실업 #국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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