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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차별의식의 근원
요약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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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력의 국제이동 현상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계의 성립시기부터 전지구화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초국적기업에 의한 전지구적 생산체계가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고, 이러한 자본의 국제화 과정은 노동시장의 국제화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한국자본의 활발한 사회진출은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은 인력난이다.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나 ‘기피직종’이 생기게 되고 이때 인력난, 즉 노동력 부족이 발생한다. 노동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농촌으로부터의 무제한적인 노동력 공급이 끝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 농촌과 도시에서 노동력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도시의 경우 종래 이농인구가 담당하였던 부문에서 인력난이 발생하였고, 농촌에서는 청장년층 인구의 이농으로 인해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고, 게다가 진학률이 상승하여 노동인구의 고학력화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저임금직종에서 고된 일을 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생산직 직종보다는 서비스 직종으로의 유입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난의 또다른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력 공급자인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의 변화이다. 경제 발전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동인구의 고학력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양적 노동 즉, 노동생활의 질을 고려한 생활을 위한 노동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은 앞서 언급한 노동력 인구의 감소와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공급자인 노동자들의 노동의식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바로 이 노동시장 부문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