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들어가며
의회! 국회?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
한국의회정치의 개선방향
마치며
보너스 - 국회의역사
Topic
한국의 의회정치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의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본다
의회! 국회?
의회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 입법부라고도 한다.(국가 기관의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 의회라 한다)
국회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국회는 제도적 자율성의 수준이 낮다.
국회는 정책기능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단간 갈등으로 파행적 운영이 일상화 되었다.
국회의 대표기능 수행에 있어서 왜곡, 편향성과 무책임성이 두드러 진다.
제도적 자율성의 결여
제도적 자율성 : 어떤 제도가 대외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는것
자율성이 없는 제도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대되는 바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그 존재가치를 부여 받기 어렵다
->국회가 그것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선 제도적 자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 자율성은 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와의 관계 통해 규정
제도적 자율성의 결여
자율성이 훼손되는 제도적 단절의 기록
제1공화국의 4대국회-4월혁명으로 임기단축
제2공화국의 5대국회-군부쿠데타로 해산
제3공화국의 8대국회-10월 유신조치로 해산
의회정치 제도론 (비교의회연구)
김유남 저 | 명인문화사 | 2010.08.23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김영래(대학총장) 저 | 한울 | 2004.02.27
한국의회 정치 A+ 발표자료.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