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세계를 지배하는 자, 코스모크라트
누가 어떻게 세계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 첫 번째, 전쟁과 폭력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 두 번째, 국제법의 부재
가난의 문제 첫 번째, 부채
가난의 문제 두 번째, 기아
유토피아, 그리고 혁명
- 강대국의 임의적인 폭력을 규제하려고 하지만 강제력이 없음- 국가의 지위를 초월한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장치 부재 (국제법은 ‘국가를 대상)’ - 국제기구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유엔의 운영은 전적으로 미국의 자금에 의존 → 미국의 강력한 내정간섭)- 범지국적 열강(=미국)의 1인 독재체제(지배)- 국제법보다 미국의 법이 상위법으로 적용
(중략)
가난의 문제 첫 번째, 부채
부채의 결과1) 다국적 기업과 제3세계 지배계층인 콤프라도르가 주종관계를 이루며 열강의 이익과 제3세계 독재정권 존속 유지2) 부채에 따른 원리금 지불이 채무국 국민총생산의 대부분이므로 복지예산이 없음→공립학교, 병원이 전무함
부채 탕감방안
1)남반구와 북반구 시민단체의
연합 ex) 쥐빌레 2000 캠페인
2) 부채 내역 철저히 감사
(불법 부채 상환 거부)
3) 채무자 카르텔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