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01.gif)
![[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02.gif)
![[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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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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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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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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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12.gif)
![[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13.gif)
![[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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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18.gif)
![[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19.gif)
![[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643-0020.gif)
분야
hwpⅠ. 서론
Ⅱ. 의의
1. 미디어법
2. 종합편성채널
3. 외국사례
Ⅲ. 쟁점사항
1. 미디어법
(1) 입법과정
(2) 헌법재판소 판결
2. 종편 선정 과정
(1) 행정입법사항의 사업선정
(2) 종편사업 진출 최소 자본금
(3) 심사의 공정성 시비
(4) 종편사업자특혜
Ⅳ. 헌법적검토
1．미디어법
(1) 입법과정
(2) 헌재판결
2．종편 선정과정
(1) 종합편성PP 방송법 및 방송관련법의 구조적인 문제
(2) 사양산업인 신문사에 대한 국가개입의 적정성 논란
(3) 여론독과점 방지조치 미흡
(4) 종편사업자특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심사항목
배점
선정
탈락
CSTV
JTBC
채널A
매경TV
한경
태광
방송발적기여계획
40
35.56
34.82
34.46
33.00
31.73
28.91
콘텐츠산업육성·
지원계획
40
35.00
34.27
34.91
33.19
30.00
29.19
기술적능력
50
42.46
42.73
42.27
42.54
39.54
38.27
프로그램 수급계획
80
68.00
68.91
67.45
64.00
61.64
59.46
프로그램 제작협력계획
80
69.27
69.00
68.27
66.46
62.45
57.73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계획
70
60.45
60.18
60.72
57.36
53.72
49.45
자금출자 능력
60
50.08
42.41
44.52
41.19
41.49
50.77
…
…
…
…
…
…
…
…
총점
1000
834.93
850.79
832.53
808.07
770.18
753.11
(4) 종편사업자에 대한 특혜
곧 시행을 앞둔 종편사업에 대하여 선정된 종편사업자들에게 광고,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특혜의혹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 등 광고 금지품목의 규제 해제
방통위는 2009년 12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신규광고시장 창출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광고 시장 규모를 2011년 GDP 0.74%수준에서 2015년 GDP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광고의 창출을 위해서 현행 방송광고금지대상인 병원 등 의
단행본
․ 성낙인, ｢제8판 2008 헌법학｣, 법문사(경기도 파주시), 2008.2.11
․ 김철수, ｢第20全訂新版 헌법학신론｣,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10.4.15
․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08.4.15.
․ 김옥조, 「미디어법」커뮤니케이션북스(서울 마포구) 2005
․ 김명전, 「미디어법」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10.03.30
․ 이용성, 「신문법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논문
․ 정대필, 「지상대담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신문과방송 제460호, 2009.4
․ 박재성, 이동훈, 조경준, 정지만 「미디어법을 파헤쳐보자」 도서출판해성, 푸른글터, 제 8호 2009.12
․ 지성우, 「지상대담 / 주목해야 할 4개 법안」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신문 과방송 제460호, 2009.4
․ 정윤식, 「지상대담 / 소유규제 완화·겸영 관련 법 조항 점검 / 소유지분 규제 완화, 민방 자산가치 높여」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신문과방송 제460호, 2009.4
․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시계사, 고시계, 제54권 제 12호 (통권 634호) 2009.11
․ 엄용섭·박민수 등,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