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조세의 정의
Ⅲ. 조세의 필요성
Ⅳ.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분류
1.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2.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3.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4.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5.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Ⅴ.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과정
1. 취득세와 등록세 연혁
2. 양도소득세 연혁
3. 증여세 및 상속세 연혁
4. 보유세 연혁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➂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2) 신축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2000.11.1 ~ 2001.12.31 기간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1.5.23~ 2003.6.30 기간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내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감면배제
→신축 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개정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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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및 정책실현의 정당화 한계
김진하, 고려대학교 대학원,[2011] [국내석사]
부동산세제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세제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남정흔, 부경대학교 대학원,[2011] [국내박사]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Possession Tax System : Focused on Property Tax
염용구, 단국대학교 대학원,[2011] [국내석사]
부동산보유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차병섭, 경희대학교 대학원,[2011] [국내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