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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민단체 활동 -`도가니`광주인화학교 사건의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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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국 시민단체 활동 -`도가니`광주인화학교 사건의 사례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시민단체란 무엇인가?

    다. 시민단체 종류와 특징


    Ⅱ. 본론

    가. '도가니' 사건 및 인권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 및 현황
    (1). 도가니 실제사건 전개
    (2). 도가니 사건의 사회적 이슈
    (3). 도가니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운동
    (4). 야4당·시민단체, 도가니대책위원회 출범
    나.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 법과 제도의 현황
    (1). 도가니법 국회 통과
    (2). 친고죄 폐지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11월 국회서 사실상 무산
    다. 인권단체 활동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
    (1).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2).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정책
    (3). ‘도가니’는 떴지만 청각장애인 접근권은 여전히 외면

    Ⅲ. 결론

    가.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부분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비 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를 뜻한다.

    약 3천여 개의 시민단체는 시민과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부 정책,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여론조사기관 리얼 미터의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 10명중 4명꼴인 42.3%의 지지를 얻어 2위 종교단체(7.6%)와 35%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다.


    ◆친고죄(親告罪)

    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사자(死者)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요약

    장애인 성폭력 개정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더 어려워지거나 혼란가중
    범죄 구성요건의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개정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모니터링
    장애인 성폭력의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처벌을 어렵게 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
    형사절차상 권리의 관점-장애인 피해자가 절차에서 배제 또는 차별 받지 않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적합한 의사소통을 보조
    정보 제공 및 절차 보장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
    참고문헌
    인권단체의 활동-(출처- 조선일보 매일신문사-황수영기자)

    [출처] 도가니 | 네이버 백과사전

    도가니대책위, 법 개정 10만인 청원운동 돌입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47396

    야4당·시민단체, 도가니대책위원회 출범 : http://maroni.co/xe/11431
    친고죄폐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368617&cloc=olink|article|default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11월 국회서 사실상 무산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018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 www.kpil.org

    도가니는 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 : http://blog.daum.net/mohwpr/12880581

    #시민단체#단체#시민#광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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