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1.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2.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3.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4.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5.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6.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7.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8.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09.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0.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1.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2.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3.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4.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5.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6.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7.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8.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19.gif)
![[인간과정치] 선거의 이해와 한국의 선거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825-0020.gif)
분야
ppt2. 선거의 민주적 기능과 원칙
3. 선거제도
4. 선거제도와 정치적 효과
5. 한국의 선거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즉, 듀베르제(M.Duverger)가 주장하는 법칙성의 존재는 논란의 대상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에 의해
“1위대표제가 독립적인 거대정당으로 구성된 양당제를
결선투표제가 신축적이고 의존적인 비교적 안정된 연립된 다당제를
그리고 비례선거제가 견고하고 독립적인 다당제를 유도한다” 라고 주장
① 대표성
- 사회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도
② 안정성과 책임성
다수대표제 옹호 입장
- 다수대표제가 정당간 이념적 분극성이 낮은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
- 비례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높은 분극적 다당제 형성
⟶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환경하에서도 안전성, 생존성,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옹호 입장
-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선거경쟁에 있어 공평성, 다수의 정치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질에 있어 다수대표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
4대 선거
•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 지방의회의원 선거
- 광역의회의원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
- 기초의회의원 (구 의원, 각 도의 시 ∙군 의원)
그리고
• 교육감 (시 ∙도 교육청의 장)
• 교육위원 (특별시와 광역시의 교육위원, 각 도의 교육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