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한미 FTA 주요 쟁점
3.한미 FTA, 앞으로 나아갈 길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장점: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음
단점 :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찬성
강대국의 연합 전선에 경제적으로 대응
자유와 경쟁의 효율
한미 ‘FTA’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
시장 확대- 수출 확대- 생산량 증가- 경제 성장,국민소득향상,고용 확대
반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 농촌, 환경파괴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 없는 주장
진보성향의 정당, 언론사,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 배분, 복지 추구. FTA와 같은 막가파식 경쟁보다 배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함.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 진실 ’] - 이해영, 정인교
[FTA 후 한국] 곽수종 지음
http:/cafe.naver.com/khutrade.
World Trade Interactive, NCTO, 하원의원 홈페이지, 코트라 뉴욕KBC 보유자료 등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issue_confrotation.pdf
http://www.fta.go.kr/new/ftakorea/media_read.asp
http://gemigo.blog.me/4009888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