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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과거와 현재
3.문제점
4.해결책과 개선방향
5.QUIZ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복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 (COPYRIGHT)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 저작권 령 (칙령 제 200호)
1957년 저작권 법 개정
1986년 법을 전면 개정하여 1995부터 시행, 후에 디지털 시대에 맞춰 약간 씩 개정
저작권의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전부 개정, 이 후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2009년에 추가 개정
과거-불법 테이프, 불법 DVD와 같은 OFF-LINE 거래가 주.(길보드차트)
현재-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복제가 용이해짐.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ON-LINE 거래가 활발해졌다.
초창기에는 프로그램의 복사 방지장치나 등록 장치·셰어웨어의 시간제한 등을 풀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와레즈(warez)등 웹을 이용한 공유가 주였다.
(서버-클라이언트 관계)
Limitation on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OSP) “ 2008.
-도동준,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영화산업의 대응 현황” 2009.
-권상로, “인터넷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2008.
-한국언론연구원 “뉴미디어와 저작권” 1996.
-굿다운로더캠페인 공식사이트(http://www.gooddownloader.com)
-불끈운동 공식사이트(http://www.불끈운동.kr)
-저작권 릴레이 카툰 캠페인(http://cartoon.media.daum.net)
-머니투데이 2011년 9월 19일자
-데일리뉴스 2010년 4월 2일자 “지재권 보호 연합 캠페인, 홍보대사 박명수 김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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