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성매매 방지의 근거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 위생적 관점
4) 사회복지적 관점
5) 여성학적 관점
Ⅱ. 본론
1.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분석
1) 사문화된 현행 윤락행위방지법
2)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벌하는 부조리
3) 금지법을 피해가기 위한 커넥션
4) 피해자 여성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
2. 성매매방지법
1) 성매매방지법 제정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의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화내용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각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1) 대만 타이뻬이
2) 캐나다
3) 기타국가
Ⅲ 결론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금전을 위해 성적행위를 거래하는 것을 타락한 일로 보고 죄악시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의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깊숙이 깔려있다. 또한 결혼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옳지 못한 성으로 규정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여성은 가장 강한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점차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성매매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 전반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관심으로 시각이 전환,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편, 성매매가 일부일처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가족해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성매매 밀집 지역이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성매매를 공동체 침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교육적 환경 조성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정화운동의 확산을 가져왔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는 시장사회에서, 성적 행위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신체는 인간권리의 기본 토대이고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신체에 자행되는 폭력은 자아를 빼앗고 인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성판매자들은 자신을 신체로부터 분리시키고, 파편화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성구매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이다. 매혈이나 장기를 매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와 “신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시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사용권이 매매되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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