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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복지] 결혼 이주여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선정주제와 배경
*결혼이주여성 현황
1. 출신국
2. 부부 평균 연령차
3.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취약성과 그에 따른 문제
*결혼이주여성 고충사례
*과제 및 개선방안
1. 국내거주기간 요건의 완화를 통한 안정적 신분보장
2.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 마련
본문내용
*선정주제와 배경
결혼이주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정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사건은 지난 2007년 1천793건에서 2011년 6천985건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후 조치한 현황(2011)
직접 상담 또는 2차 상담 권고 등 '상담'으로 조치한 사례가 5만1천여건으로 전체의 90%
반면. 보호시설(0.85%)이나 전문기관(2.57%), 의료기관(0.19%), 수사기관(0.38%) 등 타 기관 연계는 불과 5% 남짓한 것으로 집계
중략
2. 부부 평균 연령차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초혼 비율은 약 65.3%이다.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12.1세다. (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과의 나이 차가 3.4살이고 한국인 부부보다는 9.9세 많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과 평균 16세나 차이가 난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 크게는 50살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결혼이민자가정과_자녀문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 이주여성, 남편들 국적 볼모 '복종' 강요] 2011/05/02일 (중부일보) 이금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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