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령차별의 특수성
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
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1) 연령차별은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을 저해한다
2) 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케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3) 연령차별은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기업인사관리와 기업문화의 형성을 저해하고, 체감정년의 하락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기업애착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인 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Ⅱ. 차별(불평등)과 결혼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임금차별
Ⅳ.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Ⅴ.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1.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3.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 단순노무직 근로자
Ⅵ. 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
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Ⅷ.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1. Deegan과 Brooks(1985)
2. Barnatt(1987)
3. Hannaford(1989)
4. Lonsdale(1990)
5. Hanna와 Rogovsky(1991)
6. Sondra(1993)
7. Habib(1995)
8. Matthews(1983)
9. Morris(1992)
10. Lloyd(1992)
11. Begum(1992)
참고문헌
연령차별은 다른 차별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은 금지하여야 할 규범적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이 크다.
1. 연령차별의 특수성
성별․인종․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연령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연령은 성별 등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성별, 인종, 장애 등의 경우에는 피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차별대상그룹이 고정되어 있다. 반면에 연령은 모든 사람과 관련되고, 연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연령차별에서는 차별대상 그룹과 아닌 그룹의 구별은 어렵다. 다른 한편, 성․인종․장애차별 등의 이면에는 멸시, 업신여김, 혐오와 같은 감정이 짙게 깔려있다. 그러나 연령차별은 연령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릇된 인식과 믿음이 작용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
평등 및 차별금지의 요구와 목적은 다양하다. 평등은 '능력에 따라'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나아가 개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령차별은 '능력에 따른 대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등에 위배된다. 연령차별은 개인별 다양한 능력 차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천편일률적인 그릇된 사고 내지 믿음에 근거하여 사람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사고와 믿음은 ① 어떤 개인의 개별적인 신체·정신적 능력, ② 그와 동일한 연령그룹에 속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체·정신적 능력,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연령차별을 금지하여야 할 규범적 기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인 퇴화는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를 나이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에 부합하는 대우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정년제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쇠퇴를 일률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주희(2005), 간접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금연(2004), 국내 여성 이주노동자의 차별 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윤구(2010),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과 도입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정형옥(2010),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쟁점, 한국여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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