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제 선택 이유와 중요성
2. 반값등록금의 등장배경
II. 본론 :
1. 반값등록금 시행 현황
2. 반값등록금에 대한 각계 입장
1) 대학의 입장
2) 정부의 입장
3) 정당의 입장
4) 학생의 입장
5) 학부모의 입장
3. 실현 가능성 및 전망
1) 반값등록금 실현가능성
2)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III. 결론
IV. 참조문헌
한국 사회에서 반값등록금 및 등록금 삭감에 관한 이슈가 제기된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알려져 있다. 대다수 대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물가상승의 이유, 대학의 희소성이라는 논리 떨어지는 이유를 들면서 사회통념이 대학생들의 고뇌를 애써 무시해왔다. 그런 면에서 올해의 경우처럼 대학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일으키고 교사, 시민단체 등의 사회 속 여러 계층 및 사람들이 참여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말했듯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값등록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면 사회의 대다수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큰 사회문제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의 사회문제로 떠오른 반값등록금이라는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순식간에 하나의 범국민적 토론거리로 떠올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중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은 주체인 대학생들은 얼마나 더 뼈저리게 이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또한 그들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대표주자들이기에 이 이슈에 대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본 글의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집(2011.06.09)
이은주 「복지국가론이 제시하는 개별 정책담론의 한계」사회진보연대기관지 ‘사회운동’ 통권 102호 (2011.9․10.)
http://cafe.naver.com/bookcoach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622& 반값 등록금과 복지 판도라 정영무 한겨레 논설위원
미친 등록금의 나라, (2011)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개마고원
최민영, (2008)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가는지금 ‘등록금투쟁중’, 한국교육개발원
전아름, (2008) 이상한 나라, 이상한 대학, 이상한 등록금 알바ㆍ대출 허리 휜 ‘88만원 세대’, 민족21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손 맞잡으면 가능해!”, 한국경제매거진
대학 구조조정과 고등교육 공공성, 민주노동당 황형준 정책연구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실련 의견,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반값등록금 '좌절' - 4대강 사업 '계속', 오마이뉴스
'제2의 촛불'부르는 반값 등록금, 실현가능성은?, SBS CNBC
반값등록금 ‘찬성’ 92%…‘실현가능성 없다’ 43%, 캠퍼스라이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7문 7답, 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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