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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 배경
자립형 사립고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정책이다. 당시 교육개혁안 내용의 골자는 “대학교육의 다양회,특성화가 어느정도 정착돼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됐다고 시.도교유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과 학생 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교에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자립형 사립고교에 대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에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중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Ⅱ. 본론
▶ 자립형 사립고가 왜 필요한가?
첫째, 자립형 사립고는 우리의 교육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은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에 새로운 물꼬를 터 그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물론 학교의 이상적 모델은 ‘자율형 공영고’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는 이를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은 학교가 교육개혁의 최일선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실험해보는 작업이다. 학교가 스스로의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동시에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자원의 동원과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의 획일적 공립학교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학생선발 및 재정운용 등을 포함한 학교의 자율적 교육개혁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독특한 건학이념이 추구된다. 국립학교는 특성화 목표에 의한 연구·실험학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공립학교는 국민 기초교육 위주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자립형 사립고 운영은 건실한 사학의 건학정신을 살려 그 역할과 기능 신장 및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1995년의 5월 31일 교육 개혁안에 의하면 자립형 사립 학교 안은 당초 ‘98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자립형 사립고교 설치안은 첫째, 해당 사학의 건학 이념의 실현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도 둘째, 등록금 책정 및 학생 선발권 부여, 학교 발전기금, 학교채 발행 등 예산 조달의 자율성 부여 셋째,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지정한 총 단위수 20%를 제외하 고 학교 자율에 맡김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류 대학 입학을 독 점하는 귀족학교의 출현으로 또 다른 진학 경쟁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실시가 미루어졌다.
1995년 6월 19일 박영식 교육부 장관은 19일 교육 개혁에 따라 98년 이 후 시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 “시-도별로 1~2 개교 정도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지정되는 숫자가 극히 제한 될 것임을 시사했다.
1997년 6월과 9월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 샾’이 개최되고, 동년 10월에는 이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연 구 보고서에서는 이 제도 도입 및 정착의 조건으로 ‘사회적으로 입시 위 주의 일류학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립형 사립고등 학교에 누구나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도입 시기로는 2003년~2005년 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