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적용 고찰-NGO의 활동과 대응사례

[행정학] 우리나라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적용 고찰-NGO의 활동과 대응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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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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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이란?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 개념
2) 비영리병원과의 차이점

2. 영리의료법인의 추진배경 및 역사

3. 영리의료법인의 사례
1) 국내의 사례
2) 해외의 사례

4.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5. 영리의료법인추진에 대한 NGO의 대응
1)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저지운동
2) 송도국제병원 저지운동

6. 결론 및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이란?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 개념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이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은 영리단체가 설립하는 병원으로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오는 수익 등을 개인이나 단체 등이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기업에 투자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영리 의료행위금지원칙
영리 의료행위 금지 원칙이란 회사가 의사의 의료행위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의사와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인인 회사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의료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의료행위가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리 의료행위금지원칙’에 의해 현행법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리 의료행위 금지원칙’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참고문헌

박형근,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116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년 6월, pp. 9-12.
오한정,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저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 학술대회, 2008.
전창배 외,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 199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9, pp.18-33.

이재홍, “국내영리병원 찬반여론, ‘옛 제주시’서 갈렸다”,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 2008년 8월 1일자 기사.
참여연대 외, “관제여론몰이, 여론조작을 통한 제주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긴급 기자회견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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