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정신대] 정의, 만행과 실태, 역사적 배경 및 배상문제, 국제법적 책임 정부의 해결방안과 향후전망,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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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군위안부 정신대] 정의, 만행과 실태, 역사적 배경 및 배상문제, 국제법적 책임 정부의 해결방안과 향후전망,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주제선정배경, 연구방향
1. 주제선정배경, 연구방향
2. 위안부 역사적 배경
3. 피해현황 / 인원
4. 차출 방법과 대상
1) 유괴와 납치
2) 한국인의 인신 매매
5.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증거 및 기록물

Ⅱ. 본론
1.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역사적 진실
2. 위안부 운영 실태 및 사례
3. 일본군 “위안부”의 지역적 분포와 특징
4.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법적책임 대처 및 운동의 전개과정
1)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입장
2) 한일협정, 무슨 일이 있었는가
3) 정부의 법적대응 : 헌법재판소 승소
4) 위헌조항 : 기본권침해조항
5) 국제적 시각
6) 도의적 책임 / 윤리적 책임
5.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 한일 청구권 협정
3) 위안부 보상 소송
6. 위안부에 대한 해외 주요국가 반응
1) 독일 일간지 디펠트
2) 프랑스 일간지 리샤베리옹
3) 영국 BBC 방송

Ⅲ. 결론 - 향후전망, 정부의 나아갈방향 / 시사점

Ⅳ. 참고문헌, 출처사이트

본문내용

[ 일본군 “위안부”의 지역적 분포와 특징 ] 본문 일부분 발췌
일본군은 전국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11 .12살에서 ~ 43살 정도로
대부분이 16~17세이었으며, 수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20여 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중략)

[ 한일협정의 한일간 청구권협정 - 배경과 의미 / 문제점 ] 본문 일부 발췌
한.일간의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동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권협정의 법적 근거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상의 보상청구권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이며,
동 조약 제14조 상의 전승국의 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더욱이 한일기본조약의 전제가 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일제식민기간 중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 가한 일체의 강제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중략)

참고문헌

참고서적 및 논문
한일회담의 국제 정치적 배경 / 이종원
한일 협정의 경과 / 이원덕
한일 기본조약 / 한상범
과거청산의 과제와 한일 협정/ 강창일
(이상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에서 발췌)
한일 조약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이원덕 (논문)
종군위안부 손해 배상 가능성 / 국제법 논문 (인터넷 다운로드)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 이원덕 저
김명기 - 정신대와 국제법, 법지사, 1993
김재남 - 국제법, 한국교육 문화원, 1997
도츠카변호사 - 국제우화회, IFOR, 일본군위안부 범죄책임자 처벌요구에 대한 법률(안)
박찬운 -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요시미 요시아키 -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출판사, 199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엮음 역사비평사, 1997
Keller·Nora Okja - 종군위안부, 밀알출판사, 1997

참고사이트, 출처사이트
다음사전 daum.net
네이버사전 naver.com
위키백과사전 wiki.com

하고 싶은 말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표현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표현의 맥락이 언제나 일본군에게 잔인하게 유린당한 조선 처녀들의 정절이라는 것에 있다. 하지만 소위 ‘위안부’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분명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된 여성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위안부’문제는 이러한 본질과 함께 성, 인권, 식민지하 피지배 민족의 문제 등이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얽혀있는 다른 문제들과 새로운 시각들을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과 이와 관련한 다른 시각의 논의들 그리고 기조의 논의에 대한 반성 등을 균형 있게 다루어 보려한다. 역사뿐 아니라 그 시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상황설명이 있어 한국사 외에 여성학부분에도 도움될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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