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 갈등관리]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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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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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하남시 사례의 개요
2.하버마스의 의사소통합리성
3.하남시장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4.요약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기도 하남시
1989년 하남시 승격
전체면적 : 93.07㎢
당시인구 : 약 13만명(15만명)
경기도내 27개 시 가운데 24위
개발제한구역 : 93% (70%)
당시 1년 가용예산규모 : 400억원
경기도내 31개 시 가운데 29위
재정자립도 47%

생활세계
사회와 문화
자신을 주체라고 인식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 합의의 결과물인 전통, 규범, 도덕 등에 의해 통합되는 영역
언어적 의사소통의 영역, 의사소통합리성의 중시

체계
행정(정치)와 경제
의사소통과정 없이 화폐와 권력을 통해 통합되는 영역
주체인 체계가 생활세계를 객체로 보고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의 중시
참고문헌
허창수, ‘담론이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과정과 정책갈등 – 경기도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09

홍기수, ‘하버마스와 현대철학’, UUP,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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