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산업론] 복권산업의 장단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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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가산업론] 복권산업의 장단점 및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권제도
1. 복권의 개념과 의의
(1) 복권의 개념 및 필요성
(2) 복권의 기원과 역사

Ⅱ. 복권산업의 현황
1. 복권시장 현황
(1) 우리나라의 복권시장
(2) 해외 복권시장

Ⅲ. 우리나라 복권산업
1. 복권의 종류
(1) 온라인 복권
(2) 인쇄복권
(3) 전자복권
2. 복권 정책
(1) 복권정책의 의의와 변천과정
(2) 복권정책의 인식과 과제
3. 복권 기금
(1) 복권기금 자산운용
(2) 복권기금 결산

Ⅳ. 복권산업의 장 단점 및 향후 과제

1. 복권산업의 분석
(1) 복권산업의 긍정적 요소
(2) 복권산업의 부정적 요소
2. 복권산업의 향후 과제
(1) 제도적 확립
(2) 투명한 기금사용
(3) 건전한 인식의 확립
본문내용
복권의 기원과 역사

1. 복권의 개념과 의의
(1) 복권의 개념

복권(福券, Lottery)은 일정한 사행심을 전제로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복권의 판매로 조성된 재원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여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 회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복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복표 또는 복채라고도 하며 ‘제비를 뽑아서 맞으면 일정한 상금을 타게 되는 표,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놓은 표를 팔아서 제비를 뽑아 맞은 표에 대해서 이다.¹⁾


경제학 사전에서는 ‘정부에서 당첨자에게 일정한 복채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일종의 증권으로 복권의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로 정의하고 있다. 복권에 대한 국내법적인 개념으로‘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 으로 복권을 정의하고 있으며, 복표발행업을‘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¹⁾ 네이버 백과사전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7140000
²⁾ 이용걸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10-22
³⁾ 문종필 (1996), 우리나라 복권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1
⁴⁾ 문종필 (1996), 우리나라 복권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7
⁵⁾ 정지현 (2009), 복권의정의, 복권의 기원과 변천사, 복권의 관리구조,
복권시장의 현황, 복권발행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관한 분석 10-13
⁶⁾ 이용걸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29-31
⁷⁾ 이용걸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52-55
⁸⁾ 한국연합복권 홈페이지 http://www.bokgwon.or.kr/index.do
⁹⁾ 한국연합복권 홈페이지 http://www.bokgwon.or.kr/index.do
¹⁰⁾ 이용걸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83-88
¹¹⁾ 이용걸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86-95
¹²⁾ 이용걸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100-105
¹³⁾ 문태선 (2002),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관련 집단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43
¹⁴⁾ 문태선 (2002),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관련 집단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0-52
¹⁵⁾ 문태선 (2002),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관련 집단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4-55
¹⁶⁾ 이용걸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151-155
¹⁷⁾ 이용걸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157-160
¹⁸⁾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bokgwon.go.kr
¹⁹⁾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bokgwon.go.kr
²⁰⁾ 시장경제연구원(2003), 복권산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결과 자료집 10-13
²¹⁾ 차선주 (2008), 레저의 한분야로서 복권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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