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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 및 유형
Ⅲ. 중국개입의 유형별 시나리오
Ⅳ. 시나리오의 검토 및 한국의 대응방안
Ⅴ. 결론
현재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5년 대홍수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후 악화된 경제상황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북핵 사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져 경제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으로 탈북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군부에서의 식량배급조차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개방은 김정일 체제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논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발생 가능한 것으로 놓고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는 관련 주변국 특히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치는 사안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 ‘핵’ 이나 ‘ 대량 살상무기’ 라는 비대칭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사태는, 어떤 권력 집단이 핵단추를 획득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안보 상황을 치명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유형별로 구분하여 위기상황에서 상정 가능한 중국의 개입 형태에 따른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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