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우리나라 예산개혁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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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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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우리나라 예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
5.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 2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6. 예산개혁의 의의
7.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제 3절 -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
8. 선진국 예산개혁의 연혁
9.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제 4절 우리나라 예산개혁의 추진 과정과 방향
10. 예산개혁의 목표와 추진 현황
11. 재정성과 관리제도
12.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제 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예산개혁을 논의할 때 미국 연방정부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예산제도를 적용해봄으로써 예산의 개념과 언어, 그리고 이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제도 개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산제도는 역사적으로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의 순서로 도입된 바 있다.

1. 품목별 예산제도

1.1.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예산제도다. 지출 대상(품목)이란 예산 과목의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건비·물건비 등의 투입요소를 지칭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입법부의 재정 통제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했다. 이 제도는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인 예산제도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여러 번에 걸친 예산개혁이 단행된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 존속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가 채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되더라도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결합해 변화된 모습으로 병존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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