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영무역과 WTO 규범
3. 국영무역의 역할
4. 시장접근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5.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6. 추천절차 및 요령
□ 연 혁
1948년 설립된 GATT체제하부터 국영무역기업은 수십 년 동안 세계 농산물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제무역에 있어서 합법적인 참여자로 인정
1995년부터 GATT체제하에서의 국영무역기업을 정의와 의무사항등을 포함하고 있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각국은 1995～1996년에 약 30개 국가들이 100여개의 농산물 관련 국영무역기업 또는 국영무역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농업단체들을 WTO에 제출
* 실수요자 배정
국영무역과 수입권공매 대상이 아닌 품목은 일반내수용일 경우라도 실수요자에게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종자, 종묘 등 농업원자재 성격을 갖는 품목들이다.
나.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
시장접근물량은 그 물량 산출시 기준년도의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의 수입실적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도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외화획득용 제품은 국내에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상태 그대로 소비되는 것으로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호텔용품, 선용품(船用品), 군납용으로 활용된다.
* 수출이행신고
- 업체는 대응수출 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요량증명서(자율소요량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 외화획득 이행보고서
* 외화획득용 원료 대응수출 세부내역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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