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틀
1. 제도적 동형화
2. 조직 정당성
Ⅲ. 전제조건
Ⅳ. 분석
1. 기존시각에서의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요인 분석과 한계
2. 교토의정서의 국가별 대응방식 분석 - 신 제도주의적 시각
Ⅴ. 대안 및 결론
1.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대응
2.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준비
3. 결론
지구온난화와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다.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총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국의 경제적 여건과 산업구조에 따라 설정된 감축 목표량을 달성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1990년 기준 5.2%를 감축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발효 전부터 이미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와 감축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문제로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었다. 게다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이탈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캐나다 일본, 러시아 또한 잇달아 탈퇴하면서 구속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대상국 확대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이행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11년 제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7)에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존속시키고 새로운 규범을 2020년부터 발효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의무를 덜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의무를 질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남은 7년 동안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미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2011년 말 COP17의 결정 이전에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2차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왔다.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2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는 이대로 2020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도래했을 경우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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