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법제정 경과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Ⅱ. 적용대상
Ⅲ. 급여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Ⅳ. 재정부담
1.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부담
3. 자부담
Ⅴ. 관리운영체계
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과제
1. 재원조달
2. 요양시설 부족
3. 사회적 합의
4. 적용대상과 수급자격에 관한 논의
5.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1. 법제정 경과
1)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06. 2. 15) 이외 6개 의원입법안 국회 제출(’06. 2. 15 ～9. 13)
3) 국회차원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06. 11. 2)
4) 7차에 걸친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 법안을 통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 채택(‘06. 12. 4 ～’07. 2. 22)
5) 07. 2, 22일 오후7: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