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1.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2.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3.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4.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5.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6.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7.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8.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09.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10.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11.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12.gif)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9/588763-0013.gif)
분야
hwpII. 제도의 개요:
(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의
(2)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체별 역할
(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원리
III.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경제효과:
(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예치금제도
(2)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폐기물예치금제도보다 선호되는 이유.
(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실제 효과
IV.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정부의 관리능력 부족
(2)재활용 기준에 대한 보완
(3)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5)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예외업체에 대한 형평성
(6)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필요성
(7)대상품목의 범위 설정 및 확대
요 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제품의 설계, 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과 더불어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을 감량시키고 재활용이 보다 촉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공유책임제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책임의 확대와 더불어 정부와 소비자 이외에도 재활용의무생산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모두 주체가 되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체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이 때 운영과정은 재활용 의무 부과단계, 재활용의무 이행단계, 재활용 의무이행 점검단계로 나누어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가 아닌 지정된 수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게 하는 제도로써 환경정책의 유효성은 크지만 목표달성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한계 재활용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못해 효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본 제도는 폐기물예치금제도와 비교했을 때 생산자에게 선호되는 방법이다. 폐기물예치금제도 하에서는 예치금 중 반환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반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는 예치금 미반환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실시된 후 재활용의무이행율을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효과를 가져왔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이해와 실제 -
2003년 쓰시협 현장교육 자료집
서동숙, 200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수철 외, 2008, 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경제분석 -폐가전제품 재활용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PR·폐기물부담금·분리수거 등 『폐기물관리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을위한 연구 /
한국환경자원공사 [편]
OECD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 OECD [편] ;환경부 편역
한국환경공단(Keco) 블로그(http://keco.tistory.com/130)
네이버 지식 사전(http://terms.naver.com)
한국환경공단 EPR 민원처리 시스템(www.epr.or.kr)
